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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신속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 안정화와 민생 보호를 위해 협조가 절실합니다. |
최상목 부총리, 내년도 예산안 신속 확정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8일 국회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초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정치적 협의가 중단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의 처리 지연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 경제 안정화 노력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 문제는 여야를 넘어선 문제이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변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알리고,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가 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준예산 편성 우려와 민생 대책
2025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예산 체제는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최소 항목만 집행하는 임시 조치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 사업 진행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민생 안정과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는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다"라며,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처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과 기업에게 보내는 메시지
최 부총리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와 다름없는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함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국민 봉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론: 국회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
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안정화와 민생 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준예산 체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제약을 방지하고, 내년도 경제 정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와 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될 때, 민생 안정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